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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충주상의 기업관련 회의 자료

기관별 주요일정 및 추진사업

< 충주상공회의소 >

제50회 상공의 날

❍ 3. 15.(수) /대한상공회의소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김정남 ㈜제이앤씨트레이딩 대표이사

현대엘리베이터㈜ 충주공장 견학

❍ 3. 21.(화) 14:00 /현대엘리베이터㈜ 충주공장 /회원사 20개사 임직원

- 산업안전문화 및 자동화 선진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 충주공장 견학

충주경제포럼

❍ 일시 및 장소 : 3. 28.(화) 15:00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 일본 도요타자동차 협력업체 ㈜미후네 우메무라 회장 특별강연’

‘주제 : 품질•원가•생산성, 세계최고 경쟁력의 비밀을 말한다.

기술보증기금 충주지역 중소기업 현장간담회

❍ 4. 27(목) 15:00 /충주상의 회의실 /이종배 국회의원,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

- 우수기업방문, 충주지역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배정인원 350명)

❍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60만 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고 추가고용 유지 시

480만원 추가지급(합 1,200만원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배정인원 30명)

❍ (지원대상) 기업 : 제조업•건설업 영위 50인 미만 중소기업

청년 : 6개월이상 재직중인 연소득 3,600만원이하 청년근로자

❍ (가입기간) 3년(기간변경 불가) /(수령금액) 3년 1,800만원 + 복리이자

구 분		적립금액
납입금액	청년	600만원	(1년차) 14만원/월 - 고정
	기업	600만원	(2∼3년차) 18만원/월 - 고정
	정부	600만원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차등 적립

친환경 자동차산업 소재부품 생산인력 교육생 모집(모집인원 15명)

❍ (모집기간) 4.7.(금)까지 /(교육일정) 4. 18.(화)∼6.15.(목) 총 36일

❍ (모집대상) 충주시 및 인근거주 청년 중 미취업자 또는 재취업 희망자

2023년 기업맞춤형 전자입찰서비스

❍ 2023년 2월 실적

구 분	가입 업체 수	입찰정보 제공건수	총 낙찰건수	총 낙찰금액
2 월	163개	37,063건	19건	51,352,349천원
2023년 누계	163개	64,926건	32건	52,593,819천원

다수공급자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3월부터)

❍ 지원규모 : 2,400만원

❍ 지원대상 : 충주시 관내 제조업체 10개사 내외

❍ 신청요건 : 충주시 소재 기업 중 직접생산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 보유기업

❍ 지원내용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 등록 컨설팅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지원 사업

❍ 지원조건 : 충주상공회의소 회원 및 회원사

❍ 지원내용 : 충주상공회의소 협약기업을 통한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공

❍ 지원방법 : 고용노동부 교육비 환급사업(직무교육)을 통한 자부담 지원

❍ 교육특징 : 온라인 교육으로 근로자 상황 및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할

수 있어 집체교육이 필요 없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충주시청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3.20일부터)

❍ (내용)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그 외 시설은 마스크 착용 권고

※ 실내 :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

충주사랑상품권 모바일결제(QR) 서비스 개시 및 가맹점 모집

❍ (사용방법)전용앱에서 QR결제 버튼을 누르고 QR 인식 후 금액 입력

❍ (가맹점 모집대상)기존(지류 및 카드) 가맹점

충주시 바이오기업 성장기반구축 지원사업(4.4일까지)

❍ (지원대상/규모) 충주시 소재 바이오산업 중소기업 /5개 기업

❍ (지원내용)

사 업 명		내 용	비 고
패키지 지원	기업인증 취득지원	·지원내용 : 국내외 인증지원 등 ISO(국제적 표준기준)인증, KS(한국산업표준)인증, 해외규격인증, 기술인증 등 ※ 국가공인 인증기관에서 획득한 인증 인정	※ 3개 항목 중 개수 상관없이 선택 가능
	시제품 제작지원	·지원내용 : 시제품제작 지원비 제품도면설계, 재료비, 시제품 제작을 위한 디자인비, 원료비 등 제품개발 관련 장비활용 비용 및 분석비용 지원
	기업홍보 지원	·지원내용 : 홍보, 마케팅비 지원 홍보전략, 시장조사, 상품기획, 홈페이지 제작, 동영상, 모바일 어플 제작비 등

충청북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사업(4.7일까지)

❍ (지원대상)도내 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50개소

❍ (지원내용)공급개액의 80%, 점포환경개선 비용 지원(1인 2백만원 내)

- 옥외광고물, 인테리어, CCTV, POS 및 키오스크

충주시 시민안전보험(3.12일부터)

❍ (피보험자)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료)충주시 전액 부담 /(가입절차)가입절차 없이 충주시민 자동가입

< 금융감독원 >

2023년 2월중 가계대출 동향

❍ ’23.2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5.4조원 감소하여,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의 감소폭(△1.3%)이 확대되는 등 감소세가 지속됨

* 증감액(조원) : (’22.9월)△1.2 (10월)△0.2 (11월)△3.2 (12월)△3.4 (’23.1월)△7.8 (2월)△5.4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 안내(세부내용 별첨)

❍ (현황)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연말(12월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이후 다음 연도 봄(3월 중하순)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

❍ (개선사항)의결권기준일(배당액 결정)과 배당기준일(배당받을 주주 결정)을 분리

하여 배당금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

< 충주세무서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3.31일까지)

❍ (대상)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납부)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5.2.), 중소기업은 2개월(5.31.)이내 분납가능

※ (분납할세액)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 (세정지원)법우리경제의 중추인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

※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 (배경)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 유형	환급금 지급 일정
	당초	단축
일괄 환급 (환급신청자 중 개별 환급 대상을 제외한 납세자)	3. 31.	3. 17.
개별 환급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 등 일부 납세자)	4. 10.	3. 31.

환급금 지급 일정을 10일 이상 최대한 단축

❍ (지급대상)이번 조기환급 대상은 3.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임

-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3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달라짐

< 충주소방서 >

소방계획서 등 여러서식을 하나로 모은 화재안전 통합매뉴얼 도입

❍ 작성서식(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 자위소방대 운영 계획서)을 하나로 통합

❍ 소방계획서에 30종 특성소방대상물의 건축물 용도와 특성을 반영해 서식 개선

< 고용노동부 >

‘23년 2월 고용동향 분석

❍ 2월 고용률•실업률 등 비율지표는 개선, 취업자 증가폭 둔화

- 15세 이상 고용률(+0.5%p) 및 15~64세 고용률(+0.6%p) 동반 상승

(2월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3.1%)은 △0.3%p 하락

❍ 취업자 수는 +31.2만명 증가(24개월 연속 증가), 실업자 수는 △6.4만명

감소(23개월 연속 감소)

❍ 전월대비 취업자 수(계절조정)는 4개월 만에 증가(+27.7만명) 전환

☞ 대면서비스업 증가세 지속, 상용직 중심 증가는 긍정적이나, 인구 감소(△19.1만명)

기저효과 등에 따른 청년층 취업자 감소 등은 한계

청년이 찾는 기업 만들기‘공정채용 컨설팅’지원(3.21일부터)

❍ (컨설팅 기간)컨설팅 시작일로부터 120일∼150일(4개월∼5개월)

❍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

❍ (컨설팅 주요 내용)

-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맞춤형 기업별 채용제도 설계

- 컨설팅 결과 활용 및 정착을 위한 관계자(CEO, 인사담당자, 면접관 등) 교육

< 근로복지공단 >

산재근로자 전용 직업복귀 통합 플랫폼 개시(3.20일부터)

❍ AI가 장해정도와 재해직종, 고용형태 등을 반영하여 직업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산재근로자에게 취업가능성이 높은 직종을 추천하고, 공공

취업기관이 보유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연계정보와 시스템의 추천 직종,

산재근로자의 희망 구직조건을 매칭하여 최적의 적합 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빅데이터 기반 AI진단‘비즈브레인’제공(3.6일부터)

❍ 외부환경·경영성과·내부역량 등 분석해 기업 맞춤형 정보 제공

❍ PC 웹·모바일 앱 기반 …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 가능

☞ 중진공은 AI진단을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진단보고서 상세

해석과 경영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화상코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HRD 진단모형’개발로 중소벤처기업 인재육성 지원(3.12일부터)

❍ 업종·업력·규모별 중소벤처기업 맟춤형 역량모형 144개 개발

❍ 지원대상은 상시종업원수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제조업‧IT업‧도매업‧

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이며, 추후 사업이 안정화되면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임

2023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4.21일까지)

❍ 지원대상 : 뿌리기술(금형, 주조 등 14개 업종) 및 중소기업 고탄소 배출 상위

10대(화학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 업종 영위 중소·중견 제조기업

❍ 신청자격 : 스마트공장 구축 및 목표수준에 따라 지원유형 선택

구분	지원유형	신청자격		스마트공장 구축 기획지원	컨소시엄 구성
		기업규모	목표수준
도입기업	고도화1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필수	1차 기술성 평가 통과 후 도입 기업이 공급기업 선택하여 구성
	고도화1 (동일수준)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공급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관련 증빙자료 제출)

2023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모집(5.31일까지)

❍ (사업내용)‘23.1.1일 이후 발생한 물류비에 대해 최대 15백만원 지원(자부담 30%)

❍ (신청방법)‘23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일반·온라인수출기업 유형

또는 수출국 다변화기업 유형 中 선택하여 신청

신청구분	지원한도	비 고
일반·온라인수출기업	10백만원	온라인수출기업은 400개사 우선선정
수출국 다변화기업	15백만원	‘21년도 수출국가 대비 ’22년도 수출국가가 신규로 증가한 기업

❍ 지원한도

< 관세청 >

2023년 2월 수출입 현황(확정치)

❍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7.5% 감소한 501억 달러, 수입은 3.5% 증가한

554억 달러로, 무역수지 53억 달러 적자를 기록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22년		2023년
	2월	1~2월	1월	2월	1~2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4,156 (21.1)	109,611 (18.2)	46,384 (△16.4)	50,111 (△7.5)	96,495 (△12.0)
수 입 (전년동기대비)	53,482 (26.1)	114,089 (31.3)	58,896 (△2.8)	55,379 (3.5)	114,275 (0.2)
무역수지	674	-4,478	-12,511	-5,268	-17,780

❍ 수출입 특이사항

-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5% 감소한 501억 달러로 4개월 연속 감소

※ 수출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20.7월] △7.1 → [8월] △10.3 → [9월] 7.1

→ ...  → [’22.11월] △14.2 → [12월] △9.7 → [’23.1월] △16.4→ [2월] △7.5

2023년 3월 1일∼20일 수출입 현황

❍ 수출 309억 달러, 수입 37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7.4%

(65.2억 달러↓) 감소, 수입 △5.7%(22.5억 달러↓) 감소

- 조업일수 [(’22) 13.5 일, (’23) 14.5 일] 고려 시 일평균수출액 [(’22.3.) 27.8, (’23.3.) 21.3 억 달러] △23.1% 감소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발표(3.2.)

1. 수출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

□ (민간) 수출기업의 무역데이터 활용

□ (공공) 수출지원기관•정부부처와 무역 데이터 공유

2. 혁신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무역데이터 개방 확대

□ 에이피아이(API) 방식 개방 확대

□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개방

3.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생활밀착형 디지털 규제혁신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 모바일 관세 납부•환급 시스템 구축

□ 권역별 해외직구 거점 육성

< 안전보건공단 >

2023 건강일터 조성지원(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사업안내

❍ (사업개요)직업성 질병예방에 기본이 되는 국소배기장치 등 공학적 설비의 설치비용 지원

❍ (지원품목)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전체 환기장치

❍ (지원내용)동일 사업주 당 최대 5천만원(단, 조리흄은 최대 2천5백만원)

신청대상	지원금액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	공단 판단금액의 70%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	공단 판단금액의 50%

고위험개선 재정지원 사업안내

❍ (사업개요)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 (지원대상)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품목)안전장치, 방호장치, 고소작업대, 식품가공용 기계 교체, 화재폭발 예방설비 등

❍ (지원금액)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70%)

< 한국부동산원 >

2023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 [주택종합] 매매 1.15% 하락, 전세 1.80% 하락, 월세통합 0.29% 하락

❍ [아 파 트] 매매 1.62% 하락, 전세 2.62% 하락, 월세통합 0.42% 하락

2023년 3월 3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3.20.기준)

❍ 매매가격은 0.22% 하락, 전세가격은 0.36% 하락

❍ 매매가격 동향은 수도권(-0.28%→-0.22%), 서울(-0.16%→-0.15%) 및

지방(-0.24%→-0.22%) 모두 하락폭 축소, 충북(-0.22%→-0.14%)도 하락폭 축소

구 분		3.13(전기)	3.20(당기)	비 고
1	경 남	-0.12	-0.11	하락폭 축소
2	강 원	-0.10	-0.12	하락폭 확대
3	경 북	-0.21	-0.12	하락폭 축소
4	전 남	-0.15	-0.13	하락폭 축소
5	충 북	-0.22	-0.14	하락폭 축소
6	제 주	-0.13	-0.18	하락폭 확대
7	충 남	-0.25	-0.22	하락폭 축소
8	전 북	-0.17	-0.24	하락폭 확대

2023.1.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4.11일까지)

❍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해당지사, 국토교통부에 제출

- 인터넷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의견등록

- 서  면 :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방문제출

< 한국전력 >

2023년 캡코이에스(한전출자회사) 에너지효율화사업 공모

❍ 켑코이에스가 에너지 절감시설을 교체 및 설치하고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투자비 상환

- 건축물 : ZEB(Zero Energy Building) 및 그린리모델링, RE100 등

- 플랜트 : 폐열회수, 바이오가스, 폐기물 자원화 및 열분해 등

< 충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

채용대행서비스(상시)

❍ 일자리센터에 구인신청하면 구직자 1차선별 및 알선하여 이력서 전달, 면접 지원

구직자 면접정장 무료 대여(상시)

❍ 만15세 이상으로서, 충주 소재 기업 면접 자 또는 충주에 취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자(취업캠프, 모의면접 등 포함), 거주지 상관없음

→ 자킷·와이셔츠·블라우스·구두 등 면접의류 일체(1인 최대5회)

구직자 자격증 취득지원(상시)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을 받고 있는 충주시에 주소를 둔 실업자

중 만 19세~ 65세, 훈련과정 기간 내 시험을 응시한 경우만 신청가능

→ 훈련과정을 받고있는 자가 과정내 자격증 응시 시 1인 1회 5만원 내 실비 지원

< 3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

2023년 교육급여 인상(신청기간 6.28일까지)

❍ 2022년 대비 초등학생은 415,000원으로 25% 인상, 중학생은 589,000원

으로 26% 인상, 고등학생은 654,000으로 18% 인상됨

만65세 이상, 중증장애인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 시행(3월부터)

❍ 홈텍스, 자동응답 전화, 장려금 상담센터 총 3가지로 세무서 방문없이 간편접수됨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 및 청년층 대상 적립혜택 강화(3월부터)

❍ 저소득층은 최대 50%, 청년층은 지원 구간을 신설하여 최대38%까지 이용요금 절감